행복추구권

행북추구권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중 하나로 안락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고통이 없는 상태나 만족감을 누릴수 있는 상태를 실현하는 권리 (헌법제10조 이간의 존업과 가치에 관한 규정에서 행복추구권을 같이 보장하고 있다) 네이버에 행복추구권을 검색하니 이렇게 나와 있네요 최근 남원포교 부근 낚시 금지한다는 글을 보고 어제 주변을 한바퀴 돌아보고 왔습니다. 금지현수막을 낚시인이 접근할 만한 곳마다 아주 이쁘게 붙여놓았더군요. 칭찬할 만 합니다. 하지만 낚시를 금지 시키기 이전에 쓰레기무단투기, 주차금지등 현수막을 그렇게 붙여서 낚시인과 현지인의 불화를 막았더라면 좋았겠지요. 최근 지자체에서 주민의 민원을 핑게로 하천의 낚시를 금지시키고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하는데 이게 맞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 낚시라는 행위자체가 불법행위인지 ? 낚시에 남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라면 법으로 전국적으로 금지시켜야 지요. 아니라면 이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막는 헌법불일치법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문제 때문이라면, 폐기물관리법으로, 주차문제라면 주차관리법으로 해결하고 이를 지자체에서 관리해야지 무조건 낚시를 금지시키 는 것은 분명 잘못된행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민원이라는 이유로 너무 쉽게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지 궁금합니다. 낚시협회에서는 이를 정식으로 항의해야 하고, 앞으로는 낚시인도 하나되어 이런 행위에 대해 항의해야 하는거 아닌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