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토론방

    글쓰기
    · 회원이 토론의 이슈를 제안하면 그 주제에 대해 자유로운 댓글을 통해 참여하는 방식의 토론방입니다.
    · 이슈의 범위는 제한하지 않으나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자극적이거나 비매너적인 댓글은 삭제됩니다.
    · 뉴스기사 및 타 사이트의 게시글을 옮겨와 단순히 게시하는 것, 본인의 의견이 아닌 글은 삭제됩니다.
    · 균형있는 게시판 사용과 신중한 이슈 제안을 위해 게시물 횟수를 3일 1회로 제한 합니다.

    윤창중에 묻힌 통상임금
    댓글 11 인쇄 신고

    天地不仁 / 2013-05-22 23:09 / Hit : 3900 본문+댓글추천 : 0

    박 대통령이 이번 미국 방문때 GM 대니얼 애커슨 회장과 박근혜 대통령이 만나서, 애커슨 회장이 “두 가지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 시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엔저와 통상임금을 말했죠

    박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대답했는데 벌써 대법원 판결도 난 마당에 어떻게 한다는 건지 통상임금이 무엇인지도 모르는것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네요 ..최저임금이 얼마인지도 모르던데.....

    한국GM은 1심과 2심에서 패소해 인건비 8140억원을 장기 미지급 비용으로 잡아났죠 이거 근로자들이 일하고 못받은건데

    미국GM은 근로자한테는 못 그러면서 우리나라 근로자를 아주 우습게 보는것 같네요 GM 회장

    행정부가 사법부 판결을 뒤집를려고 하는건지... 대한민국은 삼권분립 된 나라인데 행정부 수장인 대톨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수 있다고 생각하는건지...노동부는 도대체 뭐하는 곳인지도 모르겟고...

    우리나라처럼 기본금 조끔 잡고 수당으로 월급 마쳐 주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요?
    추천 0
    내일은꿈 13-05-23 11:04
    꼭 풀어나가겠다 ? 가 아니고

    박대통령은 통상임금 문제가 G.M 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경제가 갖는문제니까 향우 논의해서 좀풀어나갈수있도록하겠다

    로 답변한걸 마치 G.M의 요구를 그대로 승낙한것처럼 왜곡,선동하지말아야죠 ?

    통상임금은 지엠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문제인데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기업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에 40조에 이르게 됩니다

    정부나 노동계 기업에서 논의해서 할일이고 월급오른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있나요?

    G.M 은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경영이 어려우면 투자취소하고 미국으로 철수하면되고

    국내기업역시 해외로 공장이전을 하면 되는데

    잘 해결되길 바랄뿐 입니다
    내일은꿈 13-05-23 11:05


    天地不仁 13-05-23 22:05
    조선일보 말고 다른거 없나요? 대통령은 행정부 수장이고 사법부에 관한 판결에 대해 이래라저래라 할수 없느거죠 근데 노

    동부 장관이 벌써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통상임금 제도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규정을 보면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

    되는 임금'이라고만 되어 있어 논란이 많았었는데 논란이 커지자 노동부는 기본급만 통상임금이고 나머지 일체의 수당이나 상여금

    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天地不仁 13-05-23 22:09
    상여금을 기본급 기준으로만 주고, 퇴직금도 상여금은 빼고 기본급 기준의 월급만 쳐서 준다는데 기분이 어떠신지요? 연봉이 아마 1/3이

    상 줄어들텐데요 그리고 40조 부담하기 싫으면 사람을 더 고용하면 됩니다. OECD 국가중에서 근로시간 긴걸로 치면 우리나라

    선두권이죠 ..
    내일은꿈 13-05-24 13:42
    G.M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고

    대법원의 상여금통상임금에대한판결은 작년 대구 금아리무진 에서 소송을해서 근로자의 손을들어준케이스고

    각 사업체마다 임금지급방식과 경영여건등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 들인가요 ? 절대아니죠

    월급쟁이가 아니라 별 흥미가 없네요
    케미컬나이트 13-05-23 12:12
    삭제되었습니다
    산만한인간 13-05-23 15:25
    삭제되었습니다
    내일은꿈 13-05-24 13:52
    삭제되었습니다
    산만한인간 13-05-24 14:14
    삭제되었습니다
    천년학 13-05-24 09:52
    근데, 통상임금과 관련한 자료도 넘 빈약하네요.
    어떻게 해서 근로자에게 적용하고 이러이러한 변화(이익)가 주어진다...
    이런거 어디 없나요? 다들 자영업이신지...^^;
    올해 임금인상은 또 햄스터 꼬리만큼 할것 같은데...
    아...쒸.....
    무뉘만조사 13-05-25 12:26
    1.(각 사업체마다 임금지급방식과 경영여건등 차이가 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런데 정부나 경총은 왜 난리죠! 정부나 대기업 항상떠드는 말있죠. 법대루하자고~~~~~~

    그냥 말그대루 법대로 하자구요.

    2.(지금 소송을 벌이고 있는 대기업노조들이

    저임금 ,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 들인가요 ? 절대아니죠)

    - 대기업이라해서 저임금,장시간노동,탄압을 받고있는 노동자들도 많습니다.

    몇 몇 회사가 귀족 노동자라구 전부 그런 눈으로 보지마세요.

    큰 노동단체나 노동조합은 어느정도에 자금력과 법율적인지식도 많구요.

    (규모가 작은데는 모든게 부족하지요.)큰 곳에서 통상임금에대한 소송에서 하나둘 이긴다면

    작은규모의 회사에 근무하는 분들에게도 순리적으로 적용되겠지요.

    요즘 뉴스에 등장하는 조세피난처 우리나라 분들도 꽤 많이 있더군요.

    몇 십억을 그 곳에 뒀을까요? 몇백.수천억 다 근로자들에 피와 땀이죠.

    2024 Mobile Wolchu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