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 하세요... 낚시다니다 보면 조사님들 교통위반 간혹하시죠..? 저도 성격이 차분하질못해 위반을 좀하는편인데요..? 교통범칙금 날아오면 그냥납부하는것도 있지만 간혹지나칠때도 있다고봅니다..근데 얼마전 경찰서교통계에서 범칙금납부통지서 받게되었는되요.? 이때까지 미납된 범칙금을 납부하지않을시에 경찰서에서 압류를하고 공매처분을 한다고하네요~ 물론 당연히 위반을하였으면 범칙금을 납부하는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구청에서 발부하는 고지서와 경찰서에서 발부하는고지서가 틀리는지요..?그리고 요즘에는 경찰서에서도 압류해서 공매처분을하는지요..? 아유~떨려서 낼은바리 범칙금을낼려구 합니다..그리고 낚시 이젠 살~살 다녀야겠습니다..조사님들 께서도 안전운전 하시기를 바랍니다...ㅎㅎㅎ
운전조심 하세요~~(교통범칙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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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부하는 용지는 기한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즉결처분을 받을수도 잇는걸루 아는데.....
우리나라법 하도 바뀌어서 나도 헸갈리네요......
1. 구청,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하는 주차위반 같은 과태료는 안내도 차팔때 전산조회 떠서 최종적으로 정산됩니다
2. 경찰서에서 날라온 속도위반 스티커(이동식 포함.저도 몇번 당했음)
-안내면 경찰서 출두하라고 했다가 버티면 과태료로 다시 날라옴(출두, 압류같은 무시무시한 용어 있지만
그래서 모두 내야한다면
대한민국의 서민차량들 30%정도는 다 압류당할 것임.
-걱정마시고 안내도 차량매매시 전산에 떠 , 과태료로 처리됩니다)
3. 경찰에게 직접걸려서 받은 범칙금(요게 문제입니다)
-2000년도 청도 흥선지로 가을철 낚시갔다가 왕복2차선에서 경운기 추월, 뒤에서 백차소리
-간신히 사정해 10,000원 짜리로 범칙금 발부
-나중에 과태료로 나오겠지 생각하며 납부 안했는데 어느날부터 과태료가 안나옴, 소식깜깜
- 얼마 후 면허정지40일로 나옴, 놀라 알아보니 20일간 교육(매일 6시간)하고 교육잘받으면 20일감면
- 경찰이 직접발부한 범칙금 미납시 괘심죄 적용해서 과태료 발부안하고 바로 면허 정지들어갑니다
- 면허증 관할경찰서에 제출, 이 기간중 운전하다 걸리면 무면허로 바로 형사입건됩니다
- 어쩃든 경찰에게 직접발부 받은 것은 그 다음부터 무조건 납부합니다. 우습게 봤다간 경칩니다
- 위의 내용은 좀더 버티면 10,000원 추가돼 과태료로 나오니 연려하실 필요는 없을듯 합니다
-깜박있고 안내고
벌금은 징역형과 같이 형벌의 일종이다. 벌금형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경찰과 검찰에서 조사를 받게되고 나중에 범죄기록카드에도 기록되어 전과로 남게된다.
물론 사회에서 말하는 전과자란 교도소에 다녀온 사람들 지칭하지만 법적으로는 벌금형도 하나의 전과자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 범칙금
범칙금이란 운전자 도로교통법등을 위반한 경우 원칙적으로는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정석이지만 정지선위반, 차선변경위반 같이 경미한 것까지 정식으로 벌금을 내게 한다면 일반인이나 국가로서도 많은 시간과 경비가 낭비되므로 교통법규를 위반 했을 때 간편한 절차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범칙금(스티커)제도이다.
▶ 과태료
과태료란 위반 행위에 대해 금전으로 제재를 가하는 것이지 벌금과 같이 형벌이 아니다. 대표적인 예가 불법주·정차로 인한 과태료이다.
과태료는 벌금처럼 전과가 남지 않고 범칙금 처벌 벌점도 받지 않기 때문에 부담이 적다
차이점을 퍼왔느데 도움이 되시길...
합이 46만원이나 되더군요..ㅠㅠ...얼매나 배아프던동....ㅠㅠ
아마도 정책이 바뀌어 다액이 압류된 사람은 공매처분에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바뀐 정책인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범칙금액의 50%를 추가 납부하면 면허정지 안 들어가는 방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조리 벌금,과태료로 옭아메니, 돈맘 많으면 무슨 걱정이겠어요.
몸으로 때울수만있다면
과태료가 30% 사채이자에 준하는 고리에다
면허정지에서 취소로 갈수 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가서 직접내야됩니다.(요때 통보가 옵니다...안내면 면허정지 한다고...)
민원실 방문하면 교통계가서 납부용지 받아서 은행내구.... 영수증 제출하구..)
재판을 받아야 하는데... 범칙금납부했으며...직접 출두안하고 재판받는다는 서류 작성하구..하면 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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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거를 하지 않으면 정지되며....벌금 추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한 7-8년전에 경험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