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수를 줄이고 지방의회 의원을 줄이거나 아에 없애야 한다고 주장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대변자로서 의정활동에 충실하기는커녕 맨날 싸움박질이나 하고 비리나 저지르면서 거기다가 세비는 엄청나게 챙겨간다면서, 국회의원 수를 (대폭) 줄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주장(생각)하는 국민들이 다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안철수 의원도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고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많은 정치학자들로부터 정치 아마추어라고 비난(비판) 받았지요). 아마도 다수 국민의 여론을 의식했겠지요.
그런데 많은 정치학자들이나 정치 전문가들은 오히려 국회의원 수를 늘리는게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도 국회의원 수를 늘이자고 제안했지만 당대표가 국민여론과 새누리당의 반대를 의식해서인지 시기상조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늘려야 한다는 쪽은 더 많은(다양한) 국민의 의사를 현실정치에 반영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실현되기 위해서는 국민을 대변하는 대표자의 수가 많을수록 좋다고 하고, 줄여야 한다는 쪽은 정치의 효율성 문제를 제기하고 그렇지 않아도 말썽많고 특권많은 국회의원 늘어서 좋을게 없다고 합니다.
참고로 OECD 평균 기준 인구대비 의원수를 고려한다면 우리나라의 국회의원 수가 800명은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박정희 정부 이전까지는 국민 10만명당 국회의원이 1명이었다가 박정희 정부 이후 20만명당 1명으로 줄었습니다.
분명한 건 비례대표와 지역구를 1:2로 하고 국회의원 수를 늘리면 새누리당이 가장 손해를 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약간 이익, 정의당이나 군소 정당들이 큰 이득을 본다는 여의도 연구소(새누리당 정책 연구소)의 연구 결과도 나왔답디다.
새누리당이 호남과 서울경기에서 추가로 얻는 의석수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경상도권에서 추가로 얻는 의석이 더 많다고 하네요. 새누리당이 손해라는 거지요. 그래서 새누리당은 반대하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찬성하겠지요.
저는 민주주의란 국민에게 주권이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체제이기에 더 많은 사람들이 국정에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수반되는 비용은 제도적으로 줄여가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을 비롯하여 국민의 대표의 수를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단 세비를 비롯한 추가 비용은 늘리지 않는 범위에서요. 물론 세비를 포함하여 국회의원 개인에게 돌아가는 비용을 크게 줄여야 겠지요).
낚시를 사랑하시는 월척 회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국회의원 수 늘려야 할까요? 줄여야 할까요?
약산과백범 / / Hit : 6008 본문+댓글추천 : 0
콧구멍만한 나라에 300은 많죠? 자기들 밥그릇싸움으로 또 국론이 분열되겠군요.
할일없고 돈 많이받아가고 싸움질만 하는 사람을 또 늘리자는데 찬성하실분이 과연 있을까요?
원가절감에 최고는 인원감축또는 인건비 줄이는겁니다. 자! 선수들 입장해보세요.
멍석깔아 놨네요.
그러나
지금과 같은 권력투쟁과 비리에 만연한것만 봐서는... 줄이는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국회의원 개인 보좌관수 줄이고..
대신에 국회내에 각종 문제를 연구하고 법률 등 제안하는 부서를 만들어
해당 국회의원들이 그 곳에서 만드는 자료들을 보고 자기 지역구에 맞는 법률을 만들던가..하게 해야지
그때 그때 자기들 입맛에 맛는 누더기 법안만 만드는 현행 국회의원은 수를 줄이는게 낫다고 봅니다.
세비를 없애면 지금보다 더 비리가 나올것 같고...
머리 아픕니다...
2.급료와 연금을 사회통념에 맞게 재편
(낮추자는 뜻,일부는 명예봉사직으로 하자는데, 그럴경우 오히려 경제기반이 열악한 환경에서 정치에 뜻이 있거나 국가발전에 보탬이 될 분들이 사장될수 있음으로 오히려 마이너스 될수도 있음)
3. 회기기간이나 주요 의정활동에 불참한자(직무소홀)에게 패널티 부과. 부정,부패에 연루되면 영구 아웃~~^
뭐... 요정도만 되도 지금보다 나을텐데...
어떤 쌍누미 보수가 부패로 망한다고 !요샌 돈에환장한것들이 진보 뺀갱이고 헌민련 ㄱㅈㅅ 들이고 쪽수로 안되니 온갖 추잡한 방법을동원해 정권 탈취하려는 파렴치 야당 푸락치 넘들이지.시도으원 부엉아너미 3ㅡ4천만씩이나 주버렸는데 ,숫자는 늘 리고 부수는 줄인다는 개풀뜻는 소리는
전형적인 사기꾼놈구역의 수법이지.
구케 ㄱㅈㅅ들 집에서 놀아도 좋으니 쌈박질 하는 꼴 안봤으면좋겠다.
아무리 애향심이 강하다지만
9시 뉴스 팽개치고 데모한놈
각하빅엿한넘
설시경장이수사방해했다고 한 머시기의 딸(무죄판결받으면뭘해 용판이만억울하지)년
체루탄영웅놈 .
이란웃지못할 말종들이 지역구에서 영웅으로대접받고 당선되는데
비례대표ㄷ늘리면 전과자 깡패 온갖악당들 구케모아 대한민국 장악 음모 꾸미려는 대사기극의 서막인뿐이다.
그다음엔 20만에 1인(자동화 전산화 미비)
이젠 모든것이 발전되고 전산화 되었으니 30만에 1인
어떻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래도 하고픈 인간들 엄청 줄설겁니다
골통들 상대로 세금을 낭비할 이유가 없죠
1. 늘린다 ~ ~ 현재 300명에서 조금 늘리는것 말고 한 천배정도 늘리는것 좋을것 같아요 (물론 세비 총액은 현예산에서 동결)
2. 줄인다 ~ ~ 현재 인원에서 1/3이하로 줄이는것 정말 찬성하는 사람 입니다.
현재 300명은 어정쩡한 인원으로 보입니다.
지는 늘리고 줄이고를 떠나서 싹 한번 물갈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그넘이 그넘이겠지만...
국회의원이 아예 없는 세상이죠
똑바로 키운 국회의원은 독재자에겐 손톱의 가시같은 존재 입니다
국회의원 정수 늘리는것 찬성합니다
단 세비부터 특권은 절반으로 줄인다는 조건에서
국회 없애면 국민한테 세비가 돌아 올까요?
북조선에 국회가 있나 묻고 싶네요
그리고 지금 국개의원이 썩었다구요?
썩은건 그놈들이 아니고 그놈들은 뽑은 내 손가락이며
그놈이 그놈이라는 생각으로 반납한 투표증 입니다
썩은 도둑놈들이 젤 두려워하는게 뭔줄 압니까?
깨어있는 시민의 눈입니다
국가가 썩었다구요? 아니 내가 썩은 겁니다
제가 무슨 반대를 했나요?
발제자께서 물어보신거에 대한 답을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억울하냐고요? 억울한일 많죠 걱정원부터
그러나 님 생각 이상으로 밝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낚시도 주 2-3 회 부지런히 다니고 부부동출도 하니 저 개인적인 삶의 만족도는 무척 높습니다
그러니 남의 다리 긁지마세요
그리고 같은당 ?님 내 맘안에 들어갔다 나오셨나요
전 새누리만 아니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독재자는 국민이 멍청하면 언제든 나타날수
있습니다
지금 없다고 영원히 없다? 지금 전쟁 안나니까 군 없애라는 말과 동일하다 생각됩니다
님같은 분께 썩은물과 일치한다는 소릴 들으니 썩 유쾌하진 않지만 그래도 님에게 동질감을 느끼는것보단 훨씬 기분 좋네요
그래도 제가 열심히 살아온 보람이 있네요 ^ㅡ^
이제껏 국민이 지켜보고 있다. 국민의 목소리가 안들리느냐 하면서도 그들은 실천하지 못하잖아요
아마도 멀쩡한척 위장하고있는 권력에 눈먼 후천성 실천 결핍증 중증 환자들 아닐까요
늘려서 좋은점과 줄여서 좋은점이 있다면 그들이 속속들이 더 잘 알고 있겠지요
지금처럼 이분법으로 말이죠
아! 비나이다 한방에 싹둑 줄일수 있는 슈퍼 고무줄 하나만 점지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때가 생각납니다
지금은 의사들이 엄청 친절하기 까지 하지요
아직 좀더 좋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나마 좋아지게 된 이유는
의사가 많아지면서
절대적인 의사의 권력이 약해지면서
소비자가 주도권을 행사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
얼마전에 저의 경험 하나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A 치과에 가니 전체 치료 받는데 250 만원 내라고 하더라구요
B 치과에 가서 A치과에서 제시하는 비용이 너무 비싼 것 같아 가격 알아보러 왔다고 하니까 200만원에 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이 들어 몇군데 더 갔더니 160 만원에 지금 한창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국회의원 수가 늘어나면
정치의 주도권을 우리 유권자가 가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수도 더 늘어나면
자기를 뽑아줄 국민의 입장을 더 잘 반영하려고 노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국회의원이 무시해도 될 국민은 없어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독일처럼 유권자 10만명 당 1명 되면 좋겠습니다
국민 각자의 표가 모두 반영되어
사표가 되지 않는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면
투표율도 높아진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특히 국회의원들의 비리나
그들의 도덕성 또는 비윤리적 언행으로
그들을 혐오하고 경멸하고 욕들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선거때만되면 후보의 인성.도덕성
또는 정책이나 신념보다는 정당과 이념에 치우쳐
투표하고 또다시 욕을 해댑니다.
저는 저를 포함해 이런 국민성이 더 가증스럽고
경멸스럽습니다.
왜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하는지
왜 줄여야 하는지 이쪽저쪽 얘기는 듣지도 않습니다.
왜 의원수가 조정되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무엇이 합리적인지도 생각안합니다.
오직 니편.내편만 있습니다.
우선 지금시행되는 인구대비10만에서30만에
국원의원1인 선거구제는 야당도 아닌 선관위에서
헌제에 의뢰한결과 불법이라고 지금의3:1에서2:1로
고치라는 결론이나서 어떻게든 선거전에 조정을 해야하는데 그렇게 조정해야 하는곳이 62곳 정도라합니다.
그래서 야당은 이번기회에 국민대변성이 현격히 잘못된
비례대표제를 바로 잡자는거지요.
무슨 말인고 하니
야당이 영남에서 얻는 득표률이 30%가 넘는데
국회의원은 독차지를 해서 즉.30%(전국1000만명이넘는)
국민의 대변해야할 대표성이 사라져 사표가 된다는 논리이고 또한 일당이 지배하는 지역구조를 바꿔 지역주의를 타파하자는 논리이지요.
물론 여당 입장에서는 씨도 안먹힐 얘기지요.
제가 영남을 예로들었지만.여당도 낙선한지역은
마찬가지 이겠지요.
헌데 여당이이런기준을 들이대 시뮬레이션을 해본결과
손해라는거지요. 득표률에서 야권이 52.3%이기때문에
야권이 약간 이득이 됩니다
어차피 그들의 밥그릇 싸움이고
판단또한 여러분이 하시겠지만
그들이 밥그릇 싸움하듯 여러분도
정당이나 이념에 따라 이미 결론은 나 있겠지요.
본론으로 들어가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모든 권력은 독점할때 가장 무섭고 비리가 많습니다.
따라서 국민을 대변자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님들은 세비 어쩌고 하지만 저는 세비를 더받아 가더라도
딴주머니만 안차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해서 세비는 넉넉히 의정활동비를 포함해
생활비까지 챙겨가더라도 그돈으로 열심히 국민들을 위해 의정활동 하고 뒷돈이나 비리를 저지르는 인간은
그에 상응하게 엄벌에 처하고 영구히 정치활동을
못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들의 세비를 배로 올려도
그들의 비리로 멍드는 나라살림에 비하면
병아리 오줌이라고 생각합니다.
대리운전기사같은 서민들이나 줘패대는 갑질이나 할께 뻔한데 의원수를 늘리자는 말을 말끝마다 국민,국민거리는
새끼들이 한다는건 어불성설 아니 개소리죠. 전 절대 반댑니다 지금의 절반으로 줄이고 급여도 절반으로 줄여야 합니다.
비례대표 취지는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국개로 진출시켜 나라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하는 취진데 과연 전문가가 몇이나 국개에 진출했는지 심히 의문이고
이해득실은 시뮬레이션 결과로 여당손해 제1야당 손해 군소정당 대폭이익
제1야당이 욕먹어가며 군소정당 편드는건 2중대 키우자는 속셈이 아닌지
많이 의심이가고 앞으로 제2의 이석기 이정희는 국개로 진출이 더욱더 용의하고
각설하고 민주주의는 과반수제인데 지역구에서 과반수 득표하면 그넘이 의원하고
비례대표는 극소수 아니면 또는 없는게 맞다고 생각함 .
나이쳐먹은 늙은개들은 손주같은 처자들 젖탱이 만지느라 세월가고
좀 더 젊어 작대기 쓰는넘은
호텔방에서 민생탐방하느라 여인네 배 올라타고
교수는 대학생 허벅지 만지느라 바쁘고
교사들은
여고생 과 원조하자 달라드니 ㅡ
철갑두르고 다녀야 할판에 ㅡ
개들 숫자 늘려야한다는
쇄정년 도 똑같고 ㅡ
날더운데 ㅡ
이런 점들을 먼저 개선하고 나서 늘리던지 말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