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대정신과 한국정치의 현주소

한국정치의 현주소와 시대정신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정세는 제국주의 침략자들이 또다시 한반도를 희생양 삼아 호시탐탐노리는 패권경쟁이 치열한 위기상황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른바 범보수 세력이 매우 취약한 사상적, 도덕적, 문화적 기반 위에 서 있습니다. 그 취약성이 바로 헤게모니의 부재입니다. 그들이 진짜 합리적보수라면 국가의 기존질서, 즉 국가질서의 핵심이자 근본인 공정한 법질서 유지와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일을 가장 우선으로 해야 하는데 그들은 오히려 공권력이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자의적으로 작동되게방조하고 지원해 공정한 법잘서가 무너지도록 하는 정 반대의 일을 오랫동안 계속 벌여오고 있습니다. 보수라는 쪽 사람들이 돈도 있고, 재벌 쪽도 다 그들 편이고, 우리 사회의 지식인과 언론인들 또한 그쪽 편이 압도적으로 많지 않습니까. 잘 하면 진보세력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른바 소수의 진보세력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잘하면 전체적으로 보수가 헤게모니를 확고하게 장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사람들이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보수 지지를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합니다. 조악하고 무지막지한 시장논리가 아니라 아주 합리적인 시장론에 입각하여 공정한 법치를 확립해서 공안기관이 마음대로 설치지 않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언론기관들까지 바로서게 할 수 있는데도 그렇게 할 능력이나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그건 보수의 실패이자 진정한 합리적보수의 부재입니다. 동시에 우리 사회가 지난 1960~70년대 20년 동안 이룩한 민주화의 취약성이 박근혜를 통해 여실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민주화 세력 또는 진보세력의 결정적인 약점은, 그들이야말로 완전히 87년 체제에서 멈춰버린 채 더 나아가지 못하고 민주화라는 것, 자기 정당성의 근거인 그것을 신주단지처럼 모셔 놓고 주저앉아 퇴화하고 있습니다.. 실 예로 이인영씨가 최고위원직에도 출마하면서 옛날 사람들에 대한 비판적인 얘길 많이 했는데, 그들이 주로 학생운동의 명망을 이용해 곧바로 정치로 갔다는게 한계입니다.. 너무 젊은 나이에 출세해서 정치공학에 길들여진겁니다.. 현실정치 속에서 자기들 입지 넓히는 일에만 골몰해서 결국 하나의 독자적 세력으로도 형성되지 못했고 야당을 혁신하지도 못했으며, 자기네 리더도 창출하지 못했습니다.. 거기에다 대안적 비전도 만들어내지 못한 그런 모습이 이른바 386, 486 운동권의 가장 큰 문제라고 봅니다.. 우리 사회의 민주화 세력들 진보가 업그레이드하지 못하고, 아주 소수를 빼고는 범 민주세력이라는 사람들까지 여전히 하찮은 사이비보혁논쟁이나 반세기 전 쓰레키통에 들어간 낡은 반공이념논란에 사로잡혀 가짜보수화에 편승 메달리고 있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상실해가도 있습니다. 특히 당대표인 문재인씨까지 정치철학부재와 정체성 없는 이념의 혼재속에서 우왕좌왕하며 계파패권정치를 청산못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리더쉽부재로도 부족해 식민사대의 가짜보수들과 놀아나며 국가를 구렁텅이로 몰아가는데 일조하고 있습니다. 헌정이 훼손되고 공정한 법치질서가 무참히 무너지고 있는데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 끌려다니고만 있습니다. 새로운 청년층은 디지털 세대로 자라나서 새로운 정서와 문화를 갖고 있는데, 이 세대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대변할 수 있는 비전이나 정치적 대안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마져 이명박정권과 마찬가지로 무능은 고사하고 한심할 정도로 전략도 없이 모든 걸 미국에 기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 120년 전 청일전쟁 상황이 다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일본이 그동안은 미국의 우산 속에 있다가 지금 적극적으로 (평화)헌법을 바꾸거나 재해석 등의 편법을 쓰려 하고 있고 그들이 군사적인 행동에 나설 때 그 제1차적 대상은 결국 한국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국지전이 일어나면 일본이 군대를 투입하겠다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청일전쟁의 재판입니다. 그럴 경우에 한국인의 운명과 생명, 재산은 누가 지켜줄 것인가. 이를 위한 정치력이 없습니다. 미국은 한국이 그런 구도대로 잘 따라오도록 압박도 넣고, 한국을 자극하지 말도록 일본을 설득도 하지만 아베 지지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본의 최근 행보는 굉장히 위험한겁니다. 이와 관련한 박근혜 정부의 역사의식은 거의 제로에 가까운데 과거에도 그랬듯이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일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결국 조선사람들이었는데, 청일전쟁은 동학군 진압전쟁이었습니다. 지금은 북이 그런 구실로 이용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국지전이 일어나면 북을 친다, 북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해주겠다는 명분하에 미사일을 발사하고 그러다 보면 과거와 똑같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상상으로만 그칠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얼마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오바마에게 제안한 걸 보니까, 전쟁 벌이는 것까지 하나의 옵션으로 제시했더군요. 오바마가 아이에스(IS, 이슬람국가)와 싸우면서 궁지에 몰릴 경우 북한 핵을 빌미로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시나리오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그런 상황 발생 가능성에 대한 개념 자체가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듭니다. 그 기저에 실질적인 권력이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로펌이 법을 만드는 사회, 결국 기업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공권력이 정치예속화되고 공안경찰이 설치는 것은 허깨비같은 구시대의 허상이고, 실질적으로는 대형 로펌, 그리고 대형 로펌과 결탁한 대기업 그리고 그에 종속된 가짜보수언론들이 카르텔을 형성하여 보수의 제1핵심가치인 헌법질서와 공정한 법치질서를 무너뜨리며 우리 사회를 구렁텅이로 몰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체는 병자호란당시 부터 일제침략을 거쳐 오늘날까지 국가위기시에도 시대정신을 못읽고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라면 항시 국가를 외세에 국가와 민족을 팔아치우기도 서슴치 않았던 식민사대주의자들입니다. 헌법질서유린 법치질서파괴해오고 있는 기득권 식민사대주의자들의 카르텔 그것을 어떻게 깨뜨릴 수 있느냐가 국가의 사활이 걸린 가장 중대한 문제입니다. 국민은 지금 외세에 국권을 빼앗긴 병자호란 당시나 구한말 때와 흡사한 이 시점에서 국론을 분열시키는 당파이기주의 패권정치와 독재정치를 즉각 중단하고 이 중대한 국가적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