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추 규제에 관한 생각

여러분은 희끄무레한 금속덩어리 하나를 보고 그 물질이 뭔지 알아내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그리고 유해물질을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납의 경우에는 용출(물속에 일정 시간 이상 머물렀을때 용해되어 나오는 양) 양 기준인데, 이게 무슨 리트머스 시험지 찍어보는 것처럼 간단히 측정해볼 수 있는 문제도 아니구요. 테스트하는데 장비, 인력, 시간이 들어가는 머리아픈 작업이죠. 그런 장비를 가지고, 장비를 다룰 줄 아는 능력과 단속 기준에 대한 법적, 과학적 지식을 보유한 단속인력이 과연 주말 아침 땡볕나는 낚시터 돌아다니면서 단속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도 않구요. 해수부에서 그정도 장비, 예산, 인력을 지원해주지도 않겠죠. 결론적으로 근래의 납추 관련 소동은, 1. 하는 것이라고는 펜대 돌리는 것 밖에 없는 공무원 2. 또 그런 법안을 고민 없이 승인한 자격미달의 의회 3. 그에 편승해 친환경이네 뭐네 하며 되도않는 상술로 꾼들의 주머니를 털어간 조구업체 4. 그저 나랏님 말쌈이라면 따르고 봐야한다는 순진무구한 백성 이 넷이 만들어낸 웃지 못할 촌극이라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