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스가 없어지는 그날을 꿈꾸며 경각심을 상기시키고져 한번 올려봅니다...

신청일 2008.10.10 20:48:37 피민원인이름 조** 연락처 017-6**-36** 주소 573 - 752 민원제목 배스 캐치앤 릴리즈에 대한 정확한 법적제재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게 민원사항이나 되는지 모르겠으나 답답한 마음에 올립니다. 저는 민물 낚시를 즐겨하는 사람인데 주로 붕어낚시를 합니다. 그런데 외래종인 배스를 잡고 나서도 다시 방류하는 사람들이 비일비재 한데 낚시방송 게시판에서도 불법이다 아니다 언제나 시끄럽습니다. 토종 어류를 아끼는 사람으로서 분명히 배스에 대한 생태계 교란 및 어종 말살이 증명된걸로 아는데 아직도 배스 캐치앤릴리즈가 전혀 제재 받지 않는 다는게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른 곳에 이식하면 불법이라는 것을 알지만 배스의 포식성을 이해한다면 분명히 릴리즈 자체를 불법화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공청회나 기타 연구를 통해 법적으로 제재할 계획이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새우 피래미등이 득실 대던 곳에 배스 몇마리만 풀면 이듬해에는 토종 어류는 전멸을 하고 살아남은 일부 붕어는 길이에 비해 비정상적으로 빵빵해진 몸으로 그게 그 저수지의 마지막 토종어류가 되고 맙니다. 부디 현실을 하루라도 빨리 직시하여 토종어류 보호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처리기관 환경부 자연보전국 자연자원과 담당자 김효영 연락처 02-2110-6745 접수일 2008.10.10 20:48:38 민원인 신청번호 1AA-0810-020667 처리(예정)일 2008.10.14 15:26:04 처리기관 접수번호 2AA-0810-024662 ※ 최종 접수,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이나, 개별법에 따라 처리기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처리결과(답변내용) ○ 우리고유의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 야생동·식물보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식물을 자연환경에 풀어 놓거나 식재하는 행위는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동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생태계교란야생동물에 해당되는 큰입배스나 파랑볼우럭(블루길)을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놓아주는 행위(캐치 앤 릴리즈)는 동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부 사람들의 행위에 법적조치를 취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반면, 다른 지역으로 옮겨 놓아주는 것은 처벌대상에 해당됩니다. ○ 아울러, 환경부에서는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인 큰입배스 및 파랑볼우럭(블루길)을 잡은 후 그 자리에서 다시 놓아주는 행위(캐치 앤 릴리즈)를 자제하도록 유관기관 및 낚시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적극 홍보하고 계도해 나가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