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도 낚시하는 사람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되서.. 사촌동생이 시청에서 일하는데 상수도보호구역에서 낚시한다고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어떻게 할수가 없다.. 강은 낙동강 관리청인가 거기서 관리해서 해당 시청에도 벌금이나 기타 제약 줄수가 없고 나가세요.. 라는 말뿐이 못한다고 합니다
그걸 악용해서 밀양에 교동에 위치한 한 미치인 낚시방 사장이 일부러 상수도 보호구역에 낚시인들을 소개해주고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밤에가서 싸이랜 켜고 후레쉬를 비추원 시청 공무원을 상대로 오히려 욕을한다고 합니다..
이부분 이해 되시는분 있나요? 오늘 그말듣고 같은 낚시하는 사람으로써.. 그 사장놈하고 소개받고 알고도 가서 낚시한는놈들 다 잡아 죽여버리고 싶던데.. 참.. 낚시가 뭔지 답답하네요
아주 이기적인 놈들이네요ᆢ
미치지 않고서야.........
낚시면허제가 필요한이유가
하나늘었네요 ㅡ,.ㅡ
목격하셨다면,
사진찍고
신고하시면 됩니다.
자료가 남게되어
99% 처리결과까지
통보해줍니다.
공무원이라고 자기담당분야 이외의 법령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죽어라고 공부하지 않는 한 알 수도 없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을 포함해서 국가 지방하천은 시도지사 및 관할 예하 관청(시군구)이 관리합니다.
국민의 권리행동을 제한할 때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가 필요하고 그에 따라 공무원이 집행하며 집행과정중 일정의 재량권도 행사합니다.
민원이 제기되면 담당부서로 이관하면 되고 그쪽부서를 알려주면 되고, 그 부서는 그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것이지, 권한이 없는데 나가세요 한다는 것도 웃기는 일이고요. 권한 없으면 그런 말 하면 안됩니다.
그리고 법상으로 관리사무소로 이전되어 있으면 그쪽 공무원이 단속및 과태료부과등을 할 수 있는 것인데 담당 공무원도 아닌데 왜 단속을 나가나요?
만약 협력'합동단속의 경우에는 충분히 권한을 가지니 공무집행법위반행위로 집어 넣으면 되는 것이지요. 그과정에서 욕? 먹을수도 있지요.
그냥 일반적 고충을 푸념하는 과정이라면 모를까 법상으로는 이미 다 갖추어진 체계이고 수달님이 발끈할일도 아닙니다.
문제라면 진짜 문제는 사촌동생이 의사전달을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지만 공무원인 사촌동생이 잘못 알고 있는 게 이 글에서는 문제입니다.
욕하려면 동생을 욕하세요. 너는 공무원이 제대로 법조항도 모르고 업무보고 자빠졌냐고.
권리제한, 의무,단속규정 법령이 없는 단속은 할 수가 없습니다.
1 관리단속 규정이 있냐? 이미 법으로 정해져 있고 관리관할 부서도 정해져 있다.
2민원이 들어오면? 민원담당공무원은 해당 관할부서에 알려야 하고 관할부서는 그에 따라 처리할 의무가 있다.
3관할부서는 현재 지방 시도지사 및 자치단체(시군구)에 위임되어있다. 거기서 관리사무소를 두든 그 권한과 처벌규정도 포함된다.
4관리 단속규정에 위반하여 낚시행위등을 한다면? 해당공무원은 법조항에 따라 처벌및 강제집행등으로 낚시대나 도구등의 몰수까지 할 수있다.
5처벌받은 사람이 억울하면 이의제기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권리구제를 할 수 있다.
따라서, 말만 듣고 화낼 필요도 없고 사촌동생도 그쪽이 담당분야라면 공부 좀 할 필요가 있다.
왜 그리 많은지...ㅠㅠ
상위 부서에 민원을 넣어보세요
밀양의 낙동강이라... 강에 상수도 보호 구역은 좀 글세요 싶습니다
부산권 낙동강에도 낚시 금지 구역이 있는데 실제 낚시하면 바로 단속 됩니다
밀양권 낙동강의 어디 지역이며 금지 구역으로 지정된 곳인지 확인이 우선이네요
보통 강이 상수도 보호 지역으로 지정되는것은 그 강이 상수도 저수지나 땜으로 흘러들 경우인데 밀양권 낙동강 본류나 지류에 그런 곳이 있는지 의문이네요 바로 부산권 낙동강으로 흘러 내려와 버리는 강이니깐요
글어 부스럼을 만들어 새살나게 할것인가?
종기가 되도록 놔둘것인가?
테스형 한테 물어보러 가야딩...
아무래도 공무원 이신 듯......,
공무원이신 듯.....,
실형때리면 조용해질겁니다
저런 경우는 개잡듯 때려잡아야 되는데 그걸 법이 보호를 해주고 있는 현실이죠.
일단 낚시방 주인 영업을 법의 테두리를 넘지 않는 선에서 엿을 멕일 필요가 있어보입니다.
그 낚시방 주인의 마인드가 모든 사람의 건강과 이익 보다는 자신 한 마리 개의 이익이 중요하니 손해가 되게 해야 없어지겠죠.
욕을 먹을수도 있다고 했지 욕먹어도 된다고는 안했습니다.
단속이라는 건 서로간에 마찰입니다. 그 마찰간에 고성도 오가고 심하면 몸끼리 부딪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무원도 사람인 이상 아무리 권한을 행사한다고 해도 마음이 불편한 건 사실이고, 그래서 공무원이면 꿀빠는 직업이라고 하지만 알고보면 갑질하는 민원인을 상대하면서도 꾹꾹 참아야 하는 일도 있죠. 그 과정에서 욕한다 상처났다하는거 일일이 명예회손이나 상해죄로 고소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정말 할 일 없으면 모를까 말입니다. 단속만 그렇습니까? 서로 이익 달라고 나는 왜 안주냐고 깽판부리는 사례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푸념은 푸념으로 받아주라고 한 말입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서 갔다고 모든 행위가 단속은 아니고 그저 일반적인 권고나 지도행위라고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런 부분은 그냥 넘기겠습니다.
내가 하는 행위가 단속인지 그냥 지도행위인지정도는 이해하고 현장에 가야 과태료를 부과하든 설득을 하든 자신있게 할 수 있는거죠. 그래야만 하지만 이업무저업무 과중한 업무에 제대로 이해못하고 그냥 나가면 욕만 먹는다고 푸념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언급을 한 겁니다.
그리고 수달님도 그렇게 때려죽이고싶다는 말을 공적인 게시판에 쓰실정도면, 먼저 그분들 낚시하는데 내려가서 여기 낚시금지구역인데 왜 낚시하느냐고 설득 먼저 해본 후 말이 안통하면 신고하시면 되는 것이지, 감정이 욱한다고 몸싸움까지하면 그 사람들의 위법행위는 위법행위고 그와는 별개로 님은 경찰에 넘겨져 형사처벌 받지 않나요? 님은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 제목에서 이상하냐고 물으니 그렇게 까지는 해서는 안된다는 의미로 이상하다고 한 겁니다. 감정이 욱하다고 손부터 나간다면 누가 보호해주고 인정합니까?
그리고 그사람들과 같은 사람이냐 은근히 말돌리지 마시고요. 그 사람들과 같은 사람은 아니지만 누군가의 아버지와 자식이라는 점은 같다고 하겠네요. 내가 아직까지 낚시하다 맞아죽었는데 그것이 정당하다는 선례는 들은 바가 없어서 말입니다. 님은 그 비중이 맞아죽을정도라고 보십니까?
자유게시판이니까 화풀이로 막 나오는대로 님 말처럼 지껄여도 이해하고 동조해줘야 하나요?
누가 그런소리 하던가요?
경찰-
나가봐야 처벌거리 안되는것 알아도 출동해야 됩니다.
일반 공무원-
민원 들어오는데 안나가구
어디서 처리해야 되는거라구
버틴다?
말장난 심하게 하시네요~
그렇게 우기면 그게 맞는지 착각하는 사람들도 생길수 있잖아요.
신고&민원 들어오면 나가야 됩니다.
어디 신고하면 저기로
저기 신고하면 어디로
어디&저기 둘다 했다 얘기하면 딴곳으로
뭐 이런 복지부동 하구는 다른 얘기죠.
불리할때 잘하는게 복지부동입니다.
조금만 유리해보세요.
공집이란 대단한 무기가 있는데요^^
아는 동생이 단속해도 안듣는다.
밀양 어디 낚시점주가 원인제공 한다.
뭐하나 제대로 된거 없는건데
아무도 해결할 기미없고 낚시한다고 때려 죽인다고 하면 임자만나면
카운터 맞고 먼저 갑니다.
그냥 지켜 보세요.
비방 하는 글보다는 자세한 설명과 이해가 있어야 서로 좋아 하는 레져 낚시를 즐길수 있을거라 생각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