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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 넘었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닌 사고

 

 

중앙선 넘었는데 중앙선 침범이 아닌 사고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이런 경우가 중앙선 침범..


갑자기 똑똑해진 느낌!
한 수 배웠습니다^^
말은 맞는거 같은데 법이 잘못된건지 법 적용이 잘못된건지..
어쨋든 중침이 아니니 가해자 처벌이 약하겠네요..
네 앞지르기 방법의 위반도 중과실이라 처리시 큰차이는 없습니다.
뭐가 그리 급해서 저런 사고를 내는지...
앞지르기 방법위반도 중과실이라니 마음이 좀 놓이네요^^
그 참! 법이란게...
오늘도 하나 배우네요 ^^
아...

중침사고가 아니군요.

앞지르기위반이였다니..
앞 차도 중앙선 침범해서 좌회전, 방향지시등도 안키고 좌회전 한듯,,,의도한 건 아니겠죠???
뒷 차의 무리한 앞지르기 살인 미수범과 동일한 아주 나쁜 행동이라 처벌도 강화해야겠죠
3050 처음엔 좀 답답했지만 지금은 잘한 법규라 생각합니다.
모두들 안전운전 합시다
어떤 경우라도 일명 중앙선 노란색선은 넘으면 안됩니다. 앞에서 오는 차없어도 이용?하면 안됩니다. 옆골목에서 바로
튀어나와요
동일방향은 중앙선침범
적용안되는군요
한가지 배워갑니다
그런대 앞에 가던차도 깜박이도 안키고
갑자기 왜 좌회전을 한대요
앞차의 깜빡이도 문제지만,
도로표시를 봤을때 비보호 좌회전 지점인걸로 보입니다.
앞지르기 차의 과실이 면할 방법은 없으보입니다.
중앙선침범 추돌사고.


맞은편차량과사고는 중앙선침범충돌사고

이렇게 되는것이 정답같은데 ,

적용오류같습니다.
경찰이 가해차량 억자로 봐주는 거쥬.ㅋㅋㅋ
어쨌든 조심해야죠. 정 급하면 하루 일찍 출발하지.
그럼 사고가 안나면 중앙선침범이 아닌가요?? 법의 유연성이 없다는건 알지만 저건 너무 현실과의 괴리네요..
판결내는 사람 마음일듯..
우리나라는 교통사고로 사람이 죽어도 차도네 아니네로 처벌기준이 완전히 달라지니 문제가 많은듯요..
피해자 입장에서 억울한 경우가 많은거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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