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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이 저지른 행동

충분한 사과와 보상을 하기 바랍니다..가급적 이땅을 떠나면 더 좋고..

 

 

촉법소년이 저지른 행동 (커뮤니티 - 자유게시판)

 


교육의문제점입니다 나이를 떠나 자기한행동에 대한 책임을 가르쳐야하고 책임지는 그런교육을 시키지 않는지...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도 좋으나 악용되는 법은 고쳐야합니다
촉법이 이리 무서운 겁니다
악용하면 가중처벌 들어가야되는게
응당 맞는게 아닌지..
이야~ 이건 뭐 개작식을 만들라고 부모가 노력하는구나
비록 본인이 한 짓은 아니지만,부모로서 반성의 뜻은 전해야 하지않을까요?
촉법소년 나이 조정 안하나요?
어떤자가 촉법소년법을 만들었는지 필요악법이네요.
혼자 살면서 시간이 점점 가니 불안한 마음이 좀 드네요.
촉법소년 자체도 문제지만 점점 무서운 세상이 되어 가네요.
싱가폴의 태형 도입이 시급함.
촉법소년의 형사, 민사 처벌을 면제하고 태형으로 법의 무서움을 깨우쳐 줬음 좋겠음.
자식은 부모에 얼굴이라고 하는데
욕나오네...ㅋ
세상에 개쓰레기들 천지인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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