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폭로한 년 도 나쁜 년이지만.
언론도 확인을 하고 폭로를 하든지 해야지.
한 쪽 말만 듣고 기사화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언론이 언제부터 학인도 안 된 기사를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지.
언론도 함께 모고 죄로 고발이 안 되나요.?
한 사람 인생을 망친 대가가 고작 벌금 30만 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무고죄 형벌 규정이 너무 헐렁하죠
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무고 당한 죄목에 규정된 형벌+알파를 무고한 자에게 선고하는 것이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입니다
그것도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적용 배제하고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
한끗차이에 사람 목숨 명예 돈 까지 다 ... ㅠㅠ
이런 사건이 수시로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는이,, 똑같은 아니 더한 고통과 피해를
줘야합니다.
그래야 sns상에서도 함부로 악풀달지 않고
모함이나 엉터리 미투도 줄어든다고 생각합니다.
난 그(녀 혹은 자)를 살려둘 용기가 있을까?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친 대가가 고작 30만원....
법대로 해서 끝까지 가야 되죠
고소한 여자와 같이 인터뷰하고 공식적인 사과하게 하고 그동안 피해보상 다 받아내야합니다
읽는 동안 3자인 저도 열 뻗치네요
저런 개 . 상 .년
언론도 확인을 하고 폭로를 하든지 해야지.
한 쪽 말만 듣고 기사화하는 것 잘못된 것 아닌가요.?
우리나라 언론이 언제부터 학인도 안 된 기사를 일방적으로 기사화하는지.
언론도 함께 모고 죄로 고발이 안 되나요.?
한 사람 인생을 망친 대가가 고작 벌금 30만 원.
이건 아니지 않나요.
무고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개정 되어야 합니다
무고 당한 죄목에 규정된 형벌+알파를 무고한 자에게 선고하는 것이
사안의 경중에 따른 적절한 처벌이라고 생각입니다
그것도 선고 유예나 집행 유예 적용 배제하고 반드시 실형을 선고하여야 한다는 .....
벌금30만원....
씁쓸합니다
가짜뉴스도 심각합니다
너무 어처구니 없는 법 법 법